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동안 지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공간을 빌려주려면 먼저 전대차인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 일부를 빌려줘도 전대차일 수 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집 전체를 넘기는 경우뿐 아니라 방 하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의 일시적인 방문·동거가 곧바로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관계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대 제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전대하면 생길 수 있는 일
임대인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도 전차인에게 약속한 기간과 반환 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임대인과의 계약이 끝나면 퇴거·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계약 종료 가능성을 알리고, 전대차 보증금과 임대차 보증금은 별개의 계약에 따른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의는 기록으로 남기기
전대를 계획한다면 시작 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서면이나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대할 공간, 기간, 거주자,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관리비와 시설 훼손 책임도 당사자끼리 정해 두세요.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구두로 허락했는데 괜찮을까요?
구두 동의도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지만, 나중에 내용이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락한 공간과 기간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질문 2.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통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률관계나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